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집사람이랑 열심히 맞벌이 해서 돈 아껴가면서, 입주의 날만 기다리며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낼 때 구청에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아파트 들어가실라면 내셔야죠..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냈었습니다. 불공평한 세금이라면 반드시 돌려 받는것도 국가에 대한 국민된 도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2003년도에 세금을 냈지만, 다음 달이 입주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를 계약한 서울사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분양금, 중도금 내기도 빠듯한데, 이런걸 왜 구매자에게 떠넘깁니까? 시나 군의 교육세는 어디에 쓰려고 학교짓는 것조차 아파트 구매자에게 강요합니까? 그리고, 또 왜 소형평수 구매자에게만 부과합니까? 대형평수 구매자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정말 살기 싫어지네요.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정말이지 너무 기가 찹니다. 입주도 하지않고 분양권만 받았는데 2개월도 안되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와서 가산금이 붙을까봐 성실하게 납부했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나오는게 아닌지...어떤 사람은 입주하고 4개월이 지나서 나오고 우리같은 경우는 청약한지 2개월만에 나오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짜고 고스토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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