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을때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는 다니던 안 다니던 당신네 학교라고 부득부득 내라고 협박하더니 그래서 학교 다 지어지면 운동장에 철봉이라도 뽑아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와 위헌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이위신청을 안했다고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니,,
세금 잘내는 서민들 상대로 또 등쳐먹고,,정말 환급 안해주면 200만원 상당의 학교비품 빼돌릴랍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전면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으면 이미 낸사람은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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