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헌법에는 평등의 원칙입니다.학교용지가 부족하다면 국가차원 문제지 단지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은 그 원칙에 위반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금전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합리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 평등원칙을 상당한 위배를 의미합니다.
가렴주구란 옛말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는데, 왜 이런 당연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형편성있는 법 테두리로 정당한 조세체제를 구축하여 국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내집 마련하면서 취득세,교육세,등록세 등 세금만
엄청시리 냈는데 또 생뚱맞은 학교부지 분담금이 왠말?
그리고 우리 아파트 앞에는 학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에
우리가 부담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90년대 후반에 입주한 타 아파트 입주민은 이런 세금 낸적이 없다고 함.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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