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저도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몇년전에 분양받은 친구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하더군요 이 세금이 생긴지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4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인데 이 세금으로 우리아이가 다닐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이해가 안되더군요 1,000세대이상은 학교를 의무로 지으니까 그런경우엔 세금을 내더라도 납득이 가겠지만 이 경우는 정말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에 부과해야되는 세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폐지되도록 힘써 주세요
공 교육 기관은 당연히 교육부가 마련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많은 명목으로 5.8%의 높은 세금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면서 생활도에 찌든,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수십년 씩 걸려 겨우 얻은 소형 평수의 국민에게만 부과하고 부자들이 사는 큰 평수에는 적용하지 않는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정부가 한다면 그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취학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최초의 분양자에게 부과되는 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무 원칙적인 일을 정부가 스스로 행정적 편의함 만을 위해 서민들을 모른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히 부담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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