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졸속행정으로 야기된 행정편의적인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유있게 마련하는 집이 아닐진데, 다들 너무 힘들게 마련하는 보금자리 일텐데, 모순 덩어리인 이 법같지도 않은 이 법은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공교육제이다. 그런데 왜 어렵게 집한칸 장만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하나?
더군다나 대형평수는 내지않고 소형평수만 낸다니 정말 말도 안된다. 이런 어이없는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 처음 내집을 갖게 됩니다.
취득세,등록세,교육세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단지 최초 분양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는 전국민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자에게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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