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의 3대 생존요소 衣食主에 대한 과도하고 형편성이 낮은 현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다수의 서민 주세 부담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의 기본 인프라(학교용지확보)에 대한 비용을 일반서민의 집 마련 부과세 형태로 확보하려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서민의 내집마련 여건을 어렵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가 행정의 구태의연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기득권화의 발상이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동탄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 얼마점 학교용지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어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동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