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서민층에 모두 귀속시키고 젊은이건 앞으로 아이기 없을 어른이건 할 것없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는 악법입니다. 공교육을 내세우는 정부가 서민층에게 학교지으라 돈내라 하는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식의 법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그 속뜻이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법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힘에 주저 앉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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