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2003년 6월.첫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신청하고 나서 주택 구입자는 모두 내야하는 걸로 알고, 부담금을 냈습니다. 아이도 없고 부당한 생각도 들었지만 정책이라하니 냈는 데..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내..그것도 개발도 되지않은 곳에 덩그러니 지어진 아파트가 가구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로 부담금을 내야했다는 건 정말 조세정책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한 국민의 권리를..형평에 어긋나게 행하단는 건 앞으로도 원치 않는일입니다.
또다른 어떤세금을 만드시겠습니까? 교육세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 또무슨 세금 등등 관련된 세금이 왜이리 많습니까?
국민을 위애 하는 일은무엇입니까?
재벌은 죽어서도 제벌이고, 노력하는 사람, 살려고 바둥바둥대는 사람은 언제든지 목졸라도 되는 세상을 언제까지 유지 할것입니까!
학교용지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한다고 본다. 어떤 특정집단만 부담해야함은 옳치않다.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을이룬 아파트분양자에게 있어서 5.85%의 높은 취득, 등록세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는 그리고 왜 최초 분양계약자만 내야하고 그 이후의 계약자는 부담하지 않는 불평등과세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폐지 돼야한다. 왜 아파트분양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습다. 땡빗을 지면서까지 집마련하는 현실이 슬프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입주자가 내야 하는지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정부에 세금 10원 하나 안속이고 성실하게 납부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또다른 세금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아파트분양계약당시계약서20조에명기되어있어지만 그당시 저는그조항을 간과하고말았지요 그런데 30일날등기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라는것을 받고 화들짝 놀랐어요 엄청난 고지세액에 그래서 남양주시청에 문의 해보았더니 시청총무과담당직원이 현행국세이니 납부해야하는데요라고말하길래 제가 그러면그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내가입주하는 지역에 쓰여집니까 여기 이지역은 학교도 절대부족에다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면 여기 남양주시 덕소에 뭔가 학교교육관련시설에 쓰여질까라고 기대하고 물어보았더니 시청직원이 뭐 예를들면 전라도에 70% 경기도에 10% 또 다른도에 20%로 이런식으로 쓰여진다고 대답합니다.정말 말도안되는 이야기에 기가막힐뿐 그러면서 시청담당직원도 현행법상이니어쩔수 없지많요 그런데 이 사항은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걸 듣고 정말 기가막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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