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건물도 안올라간 상태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고지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억울한 일인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취득세 소득세 등등 정말 버는 돈의 30%이상이 다 세금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세금을 대체 어느 곳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는 건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건 당연히 국가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 써야하는 세금으로 과연 어느 곳에 쓰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은 다 어디에다 쓰는 건지 대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또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중적인 세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인데 대체 정부는 학교 짓는 곳에는 사용안하고 어디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저같이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중 학교용지부담금이란말을 처음들은 사람이 많을겁니다. 분양당시에도 언급한 얘기도없고 고지서 날라왔을때 황당했습니다. 연세많으신 부모님 두분이 사실려고 분양받은건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는게 이치에 맞는 얘깁니까? 세금차원도 아니고 거금을 모아서 학교를 짓는다는게 저처럼 처음분양받는사람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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