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학교는 엄연히 공공건물이고, 따라서 우리가 내는 교육세와 그외의 세금에서 국가에서 배정을 해서 지어야 할 기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모든 아이들이 단지내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자 모두에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건설사나 국가에서 해야할 일을 왜 국민에게 전가 하는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한 채로 인한 세금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금액도 높아 지고 있는 요즘에 내 집 하나 가지는게 무슨 큰 횡재도 아니고 분양받은 사람들 마다 몇백만원씩 걷어서 학교를 최고급 호텔수준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명분없는 신종 착취입니다.
수 년을 열심히 모아서 조금 큰 평수로 옮겨 볼까 하고 분양받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래 저래 피할 수 없는 세금들과, 학교용지부담금 내려구 은행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빚내서 세금아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왜 대출까지 받았냐구요?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내려면 피를 말리는 저축을 하다보니 여윳돈이 없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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