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재건축 경우만 보아도 이미 주위에 충분히 학교가 형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용지확보가 필요없는 데도 부담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용지확보 차원이라고 한다면, 공공교육 유지와 국가 인재확보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지 단지 새로 분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 무슨 봉이길래 학교 용지부담금을 물으란 말이냐.그런 식으로 하면 옆에 도로 내는 것,상가 용지부담금,공원용지 부담금을 다 내야할 것 아니냐.말도 안되는 소리를 교육열에 어쩔 수 없이 사로 잡힌 학부모들을 볼모로 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백번 폐지되어 마땅하다.
60평에 사는 사람들은 200세대에 불과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을 내지 않는다. 또한 본인은 현재 아이가 없고 아기가 생겨
도 인근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다.
실로 어이가 없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세금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별 얼토당토하지 않은 세금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이 나라는 세금 열심히 내봐야 나중이나 노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탈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에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탈세를 할께 고민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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