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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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서명인을 청원인으로 하여 국회에 폐지법안 통과 청원서를 제출예정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납세자님의 작은 관심이 조세개혁운동을 위한 귀한 거름이 될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서명

이 름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이 메 일
주 소	-
폐지이유

9,083

헌재의위헌 판결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신속한 환급이

박상륜

2005-04-16

9,082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귀거리라했든가? 억울하게

박성주

2005-04-16

9,081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최성열

2005-04-16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교육시설을 국민이 부담하고있는 기본국세에서 충당해야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국민의 혈세가 여기저기 도처에서 누수하는 소리가 줄줄 크게나느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제정이라는 부질없는 일을 저질러 국민에게 다시금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발상한 원인을 찾아 크게 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가!
교육세라는 특별세를 받아내면서도 부족한가?
현 참여 정부 와 여당은 이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가? 왜 사전에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었는지? 이와 유사한 모순된 사안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국민은 답답해 하는데, 아마 이들도 국민의 고혈에 맛들린 모양인가?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과 위헌으로 이의 제기한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돈이 많아서 일까? 준법을 잘해서 일까? 아니다! 원망하며, 불행해 하면서도 부당한 칼(악법)을 휘둘으는 정치 야만인들에게 행여 다칠까 하여 울분과함께 주머니를 털었을 뿐이다. 위헌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제기하지않고 돈을 낸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헌재는 앞으로 위헌된 학교용지부담금과 위헌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않될 것이고 이번부터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그나마 국민을 대신 한다는 새머리들중에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새머리는 국회에만 있는가 했더니 헌재에도 있어 한심하고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사람머리로 교체될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9,080

내집마련 정말 어렵군요...

김윤재

2005-04-15

9,079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중과세이다.

이도균

2005-04-15

9,078

많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각각 다른것에 쓰이는것 처럼

이재숙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