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정부가 가난한 탓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은 든다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납득이 되질 않는 부당한 돈을 정부에서 요구하는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할 아파트단지근처엔 이미 학교가 있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은 다 봉으로 보이는가??? 집한채 장만해 보겠다고 내부인과난 17평 임대아파트살면서 각각10만원도 않되는돈으로 살고 있다. 나머진 모두 중도금내기위해 저축하며산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용질 처음 수령했을땐 너무 억울해서 시청에 전활했다.
담당자한테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하소연을 무지하게 했다. 더 어이없던건 분납조차 않된다는거였다. 정말 힘들게 계획세워 그에 맞춰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어이없고 어떻게 이럴수 있나 싶다. 꼭꼭 폐지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중과세의 성격이 매우매우 짙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세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뿐더러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지방세를 챙겨보려는 수작이라고 밖에는...... 여하튼 지금까지 낸 사람들도 억울하고 억울하여 감사원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당한 세금은 모두 돌려주세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말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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