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낸 세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내 자녀가두명대학 졸업할때까지의 교육비 및 관련세금을 한번 빠짐없이 충실히 납부해왔읍니다. 학교수도 지금은 계속 줄어가는 마당에 또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까하는 너무 속 보이는 짓 하지 맙시다. 국민은 봉이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소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설사의 수입구조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건설사의 이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금조성은 국가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국가정책의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세금을 왜냈는지...부당한 이중과세 아닌가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해야"
"조세 형평성, 부과 납부주체 가 입주민 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폐지되야 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 역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가구원수,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분양 가구수 300가구 이상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공공성의 원칙 과 경제적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부과 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납부주체도 분양계약자에서 건설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입법 예고안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는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반 재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이 문제라면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받았으며 또한 인근에 학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그리고 위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에는 더욱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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