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는 공공시설에 속하고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물 내지 공유물이므로 당연히 별도의 정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세부담확산의 방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주민들의 특별부담금 형식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수익자 공평부담원칙에 의거 학교시설로 인해 자녀교육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해당 지역내 모든 사람들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최초 학교 설립 당시 거주민 또는 피분양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 전입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하되 그 소요예산은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체 수익자들을 대상으로 공평, 형평 과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편의적 판단기준에 따라 임의적, 한정적으로 지정된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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