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을 국정원에서 조사해야 한다.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절세 혹은 탈세해 주는 방법들을 알려평범하거나 가난하고 힘 없는 국민과 서민들에게는 차압 딱지와 압류 및 조폭이나 다름없는 용역 직원들을 시켜서 징수하려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이고, 누구를 위한 법 질서 인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부자들을 위한 법 질서라면, 난 국적을 바꾸고 싶다....
개인의 정보를 타인 어떤 사유로 열람했는지 본인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작 본인은 그 사유를 모르고 국세청에서는 개인 열람내역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업무상의 큰 장애를 초래하는것보다 개인의 기본권이 더 앞서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이건 국세청이건 본인의 허락없이는 개인정보열람을 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심각한 범죄자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처럼 아무나보게 할수있는 건 너무 심한거 같고
국세청이 거부하는 자체가 국민연금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열람을 했다는 말같은데, 본인의 개인정보다 그렇게 유출되어서 어떤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요 대책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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