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제목 : 국회, 제머리는 안깎고…

번호 :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482 날짜: 2004/09/18

윤리특위 22분 일하고 5억쓴 사례 등
방만한 예산운영 한마디도 언급안해

국회도 나라 예산을 쓴다. 해가 바뀌면 결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 곳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 국회의 ‘자기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2002년과 2003년 결산안을 각각 심사한 2003년과 올해 국회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국회가 자기 머리를 제대로 깎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한 해 동안 22분만 제 할 일을 하고 5억원의 예산을 써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본지 8월 31일 A4면 > 그런데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 여당 의원은 “의원 보좌진 수가 국회사무처 직원보다 1.5배가 많은데 해외시찰 실적은 사무처 직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니 개선하라” “의원 보좌관의 특근매식비와, 사무처 기조실 법제실 직원들의 그것이 너무 격차가 크니 사무총장이 한 번 들여다보라”고 자신들의 보좌관 민원(民願) 챙기기에 열중했다. 지난해 결산 심의 때도 한 야당 의원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

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이 된 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많이 갈아치운 점을 집중 문제삼았다. 결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였다. 한 야당 의원은 회의 사회를 보던 여당 의원에게 “다른 의원들 이름을 부를 때는 ‘존경하는’이라고 하더니 왜 나한테는 이 말을 안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사무처의 결산안 보고 내용을 분석해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몇몇 항목에선 작년 것과 표현이 동일한( 표 참조 )보고서를 냈다. 국회측은 “지적해도 안 바뀌니 같은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우상기자

조선일보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자	조회
39	뻥튀기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		2004-11-26	13737
38	"엉터리 예산"에 혈세 샌다		2004-11-25	13545
37	국민血稅 예산낭비 위험수위		2004-10-08	18445
36	"도덕 해이" 자산관리공		2004-10-08	17080
35	한국도로공사, 14조빚 道公 돈잔치… "자리" 잔치…		2004-10-08	19132
목록		☜ 이전 다음 ☞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