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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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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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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0998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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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모습은 별세계 사람인 듯하다. 대부분 요즘 직장인들에게 ‘정년(停年)’은 잊어버린 단어다. 40고개를 넘으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로 접어드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이 없다. 이런 일반 직장 월급쟁이들이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의 분위기를 넘겨다 보면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중 203개는 공사 명예퇴직자들에게 넘겨줬다. 공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거기다 다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준 것이다. 공사는 또 퇴직 임직원 70여명을 관련회사에 재취업하도록 해 임직원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챙겨줬다.
한국토지공사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4개 만든 뒤 사장 자리를 모두 토공 임원 출신으로 채웠다. 토공은 이들 4개 출자회사에 죽전·동백·동탄 등의 개발토지를 평당 수백 만원씩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1년 발전 분야가 6개 자회사로 분할된 뒤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임원이 6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1인당 인건비는 3316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62%나 뛰었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란 말이 헛소리였던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런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스스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감독부처의 고참 관료들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勇退)’한다며 물러난 뒤 곧바로 공기업 사장, 감사, 임원 자리를 꿰차 앉는다. 이젠 이걸 권리처럼 여겨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런 걸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그러나 그 감사원에서 2002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34명 중 14명이 공기업을 비롯한 피감기관 감사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독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국민 세금은 공무원의 봉이 돼버린 것이다.
이 나라 대학이 고시촌으로 바뀌어 버린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공무원 임명장만 손에 넣으면 정년 때까지 허리띠를 푼 채 느긋하게 보낼 수 있고, 도중에 물러나면 연봉이 훨씬 많은 공기업 임원자리를 돌아가며 즐기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민만 불쌍한 나라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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