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
 |
|
|
|
제목 : "도덕 해이" 자산관리공
|
|
|
|
번호 :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080 날짜: 2004/10/08
|
|
|
(::사내복지기금 41배나 늘려 직원들에 '펑펑'::) 공적자금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적자금 상환 에 써야할 4000여억원을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데다 공적자금 에서 돈을 빼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등 ‘도적적 해이 ’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적자금의 여유자금 운용 원칙을 무시하고 예금보험공사에 2 조원을 편법 지원해 17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손실을 끼친 것으 로 나타났다.
상환해야 할 공자금 4000억 자체운용기금으로 ◈공적자금 부실 관리〓 8일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 속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갑)의원과 전병헌(열린우리당, 서울 동작갑)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 사는 지난 2000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5조1724억원(매입액 2332억원)어치를 공사회계를 통해 다시 864억원에 매입, 지난 5월말 현재까지 4706억원을 회수해 공사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차액인 3842억원(4706억원-864억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긴 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에는 1468억원(2332억원-8 64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힌 셈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또 지난 2000년 6월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증자 지원을 위해 예보에 2조원을 빌려줄 때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올 6월 이 자금을 전액 회수했지만 1716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손실을 입혔다.
◈도덕적 해이〓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전인 92~97 년 3억2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지만 공적자금 관리 가 시작된 이후인 99년부터 2004년까지 공적자금 관리 전보다 무 려 41.6배에 달하는 133억2000만원을 출연했다.
특히 지난 99년에는 전년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했는 데도 이보다 많은 57억원을 복지기금에 쏟아부었다.
더욱이 직원복지를 위해 공적자금에서도 19억4000만원을 끌어다 기금에 출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공적자금으로 전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의 일부인 191억원을 주주인 재정경 제부(42.86% 지분 보유)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등에 배당했 다.
국민 세금으로 정부와 금융회사가 ‘돈잔치’를 한 셈이다.
모 직원의 경우 1개월 성과급이 1억원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김충남·오남석기자
문화일보
|
|
|
|
|
|
|
|
|
|
|
|
| |
|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