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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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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血稅 예산낭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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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445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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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단 쓰고 보자”…관리는 뒷전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31조 5000억원에 이르고 국민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르지만 과연 이 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감사 시작후 4일 간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정부의 예산낭비사례만 수십건에 이른다. 일단 돈부터 지급한 뒤 사후관리는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해 사용처가 오리무중인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규모 기간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 사업타당성과 관계없는 정치성 의사결정이 초래한 낭비, 부처간 협의부재로 인한 중복지출 등 부지기수다.
◈‘나몰라라’식 사후관리
문광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전국 국립박물관및 대학박물관에 대해 지난 8월말까지 발굴경비 수백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29개 기관 102건은 몇년이 지나도록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하나 제출되지 않았다. 102건에 지급된 돈은 108억원이다.
특히 발굴비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42건이나 되고 10년이 넘은 것도 8건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뒤늦게 “조사보고서 발간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위 강성종(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99년 이후 지금까지 국책연구개발 과제 477개에 1125억원을 지출했으나 책임연구자의 이직 퇴직 등으로 연구가 도중에 중단된 과제가 181개에 달했고 이로인한 예산낭비가 423억원에 달했다.
산자위 이상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기술개발사업비 중 366건이 협약포기 등으로 중단돼 776억원이 낭비됐다.
◈엉터리 수요 예측
건교위 김맹곤(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못미치자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 2002년 1,063억원, 2003년 1068억원, 올해 1350억원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42~47%에 머물렀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230억~49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급했고,우면산터널도 230억원의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문광위 강혜숙(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전국 122곳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연간 자체행사 일수가 10일에도 못미치는 곳이 36.1%에 이르렀다.
◈정치성 의사결정
정무위 남경필(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고속철도(KTX) 개통일을 올해 4월29일로 예정하고 알스톰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총선전인 4월1일로 앞당기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바람에 알스톰사에 최소 586억원의 일정조정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건교위 정장선(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항공수요증가에 대처한다”며 양양 울진 무안 김제 예천에 지방공항을 건설했으나 대부분 이용객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후 수요가 최고 70% 감소했다. 지방공항은 해당지역의원들의 지역구 득표용 민원성 로비에 의해 무리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간 협의부재
산자부와 환경부는 10개 폐광에 오염방지사업을 한다며 상호협의 없이 중복투자해 수십억원을 낭비했다(임인배 의원).
또 정통부와 산자부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안해 장비 수백억원을 별도계약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낭비 개선책 뭔가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치밀한 예산편성은 물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온 국회 결산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결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이필상(고려대 교수)공동대표는 예산낭비 사례가 국감 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원인을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 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켜 1년 내내 정부 예산의 집행실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해 국민의 견제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 9월로 돼 있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6월로 앞당기고 심의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결산심의는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9월에 이뤄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올해 결산 심의는 예전보다 강화됐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기금집행 계획 단계부터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사후평가에 집중해온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집행평가 등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지속적인 낭비사례 추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영운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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