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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세금오남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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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엉터리 예산"에 혈세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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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545 날짜: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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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0건이상 발견 “8000억대 감액하라”
공사 지연 철도사업 1560억 편성하기도
정부 부처들이 이미 다 끝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책정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한 사례가 국회의 예산안 분석 결과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10월 초부터 각 부처로부터 2005년 예산안(정부 최종안)을 제출받아 상임위별로 소속 전문위원들이 정밀 분석한 결과 300건 이상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를 적발, 이에 해당하는 총 8000억원대(일반+특별회계 대상)의 예산을 감액(減額)토록 의견을 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대(對)개도국 경제개발 종합컨설팅’ 사업에 총 10억원을 배정했으나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2001년부터 2년간 실시한 ‘지식파트너십(Knowledge Partnership)’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중복 사업이라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적했다. 외교부의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호응 부진으로 2003년 이후 중단됐다.
재경부는 또 한·미 담배양해록 작성 명목으로 직원 특근비와 국외 여비 등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한·미 담배양해록은 2002년 담배산업의 민영화 이후 개정 논의가 전혀 없는 사안이어서 ‘다 끝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사례로 지적됐다.
일부 부처는 또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몇 년째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돈이 남을 경우 엉뚱한 곳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사업(총사업비 4조995억원)이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1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02년 1367억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실제 집행액은 467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태풍피해로 인한 철도시설물 복구비 등 엉뚱한 용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은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예산 편성부터 각 부처에 예산 총액만 할당하고 부처 내 사업별·분야별 예산 배분은 각 부처가 알아서 조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과잉 예산 편성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새 예산 편성방식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9.5%(11조4000억원) 늘어난 131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을 책정, 국회에 제출했다.
김홍수기자
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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