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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세자권리찾기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매년 1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몰라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부당공제 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므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요주의)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 부모 만60세 이상, 자녀 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만 기본공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단,취업,취학,질병으로 일시퇴거 인정)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


①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경우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5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③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경우

④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 후 퇴직연도에 재취업 했는데 종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12월 말 재직중인 경우 현재(주된)직장에 종전(종된 근무지급여를 신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재직중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상 주택공제내용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공제받는 경우 : 예컨대 2006.1.1.이후 차입금으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데 공제 받는 경우는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중공제, 부당공제 받은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 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대부분 부당공제받는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고, 자진하여 부당공제 받은 부분을 빼고, 다시 정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