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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의(2024)

2024.1.18일에 강의한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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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 목차

절세, 조세회피, 탈세, 사기적인 탈세의 구분
연말정산 절세전략
○ 절세 사례 10가지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기초
○ 한계세율 3가지
  -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연봉인상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2사람이상이 돈을 버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 둘다 근로자인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 한쪽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제로’ 인 경우
  -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작은 경우
  - 부양가족 분산을 통해 115만원을 절세한 사례(부모님 3명, 자녀 2명)
  - 부양가족 분산을 통해 52만원을 절세한 사례(자녀 3명)

○ 남편(아들)은 근로소득, 아내(아버지)는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 공제를 누가?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남편은 사업소득자, 아내는 근로자인 경우 절세 사례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사례
  -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과세, 분리과세 소득세 계산방법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분리과세 선택)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주택임대소득자로 2000만원초과

○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사례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기타소득이 250만원초과
  - 750만원이하(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근로소득자가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관련공제
  - 주택관련공제 요건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과 유의점
  - 월세세액공제 요건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과 조회되지 않응 수 있는 것

연말정산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전략


○ 연말정산의 약점 1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양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사실판단의 문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이다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
- 납세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Q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가?

- 허위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년 세무조사를 한다
-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할때 실질적 부양을 무시하고 형식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OK
- 결론적으로 같이 거주할때와 따로 거주할 때 공제요건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를 못 받는데 불공정한 세법으로 공제 가능한 사례
-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소득(세액)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별 공제 여부

 Q 이혼하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녀는 모두 대학생임,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료를 제가 부담. 단 의료비는 아이들의 엄마가 부담하였습니다. 의료비공제 방법은?


- 부부(父子)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능하다. 절세 사례

○연말정산의 약점 2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Q,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 교복구입비를 아내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카드결제 하는데,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딸의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자녀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가 카드로 결제, 아버지가 공제가능한가?


 Q, 부모님이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 취업으로 서울에 있는 내가 공제가능한가요?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Q, 결혼으로 분가하였는데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의 약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개념
- 어떤 병이 세법상 장애인인가?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Q,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음,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Q,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 가장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기준 판단시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및 과세방법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근로소득중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Q.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소득 또는 계약직소득이 있는데 무슨 소득인가?
Q. 부모님이 노인일자리(지하철안내 등)를 통한 소득은?
Q. 휴학중인 만 20세이상 아들이 일년동안 이곳 저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함?
Q, 어머니가 올해 저소득층 아동 교육 같은걸로 연 350정도 수익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방법

Q. 어머니가 주택 월세는 7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유족연금으로 130만원 정도를 받으시구요. 이 경우 어머님을 제 기본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단순경비율사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Q. 아내가 작년에 학습지교사를 그만둠, 연수입이 410만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업종별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사적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부모님 연금소득금액 확인방법

Q. 어머니께서 공무원 유족연금, 국민연금(13.8만/월), 배당 이자소득(1천만원 이하)임, 작년에 30년 된 집을 매도했습니다(실거래가 1억2천만원).올해 어머니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소득종류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약점 4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 월세액 부당 세액공제 현황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당공제 적발 프로그램 로직

 Q, 부모님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 추징 가능성은?


 Q,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추징가능성은?


 Q, 결혼으로 동생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하자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징가능성은?


 Q, 신입직원 입사전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를 공제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


○ 놓친공제 돌려받는 법

- 경정청구와 후발적경정청구
-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때 공제를 놓친다 (3.11일부터 5년간 환급가능)
- 놓친 환급액의 최고 한도는 결정세액
- 부양가족 올해 연말정산때 정보제공동의 2018년이후 체크
연말정산 강의(2023)

2023.1.19일에 강의한 “2022년귀속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 연말정산 강의 유튜브 전체영상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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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옆 시간은 위 해당 시간을 표시한 타임코드입니다. 
 (클릭하면 해당영상으로 이동)



■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 연말정산의 약점 1 (00:46:04) (←시간을 클릭하면 해당영상으로 이동)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의 의미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 입증책임문제로 귀결 

 Q, 인적공제가 조세감면인가?


 Q,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나?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거주)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부모님 부양입증을 언제 해야 하는가?


 Q, 손자가 할아버지 기본공제 받을 때 부양입증의 문제?


 Q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가?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할 때 실질적부양을 무시하고 형식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OK
- 따로 사는 부모님 특별세액공제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적요건 무시
-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 안되나 공제받는 사례 


 Q. 맞벌이, 소득이 있는 아버지, 아들, 딸이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나?


  Q. 맞벌이 부부(父子)의료비를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

 Q. 따로사는 소득이 있는 아버지 의료비를 내가 몰아서 공제가능한가?


 Q.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아내 카드로 결제,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


 Q.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Q, 시어머니, 시아버지 각각 교육 공문원을 정년 퇴직을 하셔서, 각각 월 300이상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시부모님 의료비세액공제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특별세액공제 방법

 Q, 결혼으로 분가하였는데 동생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한가?



○연말정산의 약점 2 (01:13:21)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Q, 부모님이 동생 대학등록금지출, 따로사는 내가 공제가능한가?



○연말정산의 약점 3 (01:19: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진단서로도 회사에서 NO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적발X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Q,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음,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Q,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근로자본인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처부모포함)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면 
 과거 5년간 놓친 장애인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약점 4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 월세액 부당 세액공제 현황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당공제 적발 프로그램 로직

 Q, 부모님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 추징 가능성은?

 Q,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추징가능성은?



 Q, 결혼으로 동생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하자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징가능성은?


 Q, 신입직원 입사전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를 공제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



○ 놓친공제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와 후발적경정청구
-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때 공제를 놓친다 (3.11일부터 5년간 환급가능)
-- 놓친 환급액의 최고 한도는 결정세액
- 부양가족 올해 연말정산때 정보제공동의 2018년이후 체크




연말정산 핵심강의

연말정산 강의! 이거 하나면 끝! 관심도에 따라 초급 또는 고급 강의를 선택해 주세요

*본 영상은 2021년 1월 줌으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개정세법을 반영해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