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1. 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소득·세액공제 해설, 제출서류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표시

있는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에게도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용어해설

총급여액
(급여총액 + 상여총액)-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

(-)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결정세액 (A)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 (B)

(매월 떼인 세금)

납부 또는 환급세액

A < B = 환급

A > B = 납부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같이사는 부모님
		따로사는 부모님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
			일반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외국납부

월세액

2013~2017년 연말정산에만 적용되는 공제항목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201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

(1) 공제요건
① 12.31.현재 세대주일 것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소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③ 2009.12.31.이전에 가입할 것(2010.1.1.이후 가입기간 만료되어 만기 연장하는 경우 포함)
④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일 것(2010.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

가입시기	소유주택수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 2010.1.1.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됨
① 가입자가 만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10.1.1.이후 가입분부터)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통장 개수에 관계없고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해당 분기 이후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음)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과세방법
(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다음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②,③,④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저축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① 저축 계약일부터 7년 경과 후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③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008.1.1이후)
④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추징

(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별도의 해지추징세액을 추징
1)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연간 60만원 한도)
2)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연간 3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하면(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명)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

(라) 중도해지 추징제외사유(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증명하면 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② 사망·해외이주
③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2006.2.9.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마)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4)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① 국세청장은 가입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기관에 통보해야 함(2008.1.1.이후 신규가입,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②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3년마다 저축가입요건(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제외)을 재검증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저축기관에 통보해야 함(2008.1.1.이후 신규가입,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가입분도 2008.1.1.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적용함)
≫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감면세액이나 해지추징세액은 추징하지 않음

② 자녀양육비공제(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
③ 출산입양자공제(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
④ 다자녀추가공제(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
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2015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
⑥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2014~2017년 연말정산까지 적용)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