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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배우자공제 추징되나요?
근로소득자인데 국세청으로부터 45만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처리방법은?
연말정산 놓친공제를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작년에 퇴직하고 연말정산함,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환급받는 방법은?
삼쩜삼앱을 통해 2018년 세금중 46만원 환급가능한 것으로 조회, 환급방법은?
어머니가 근로, 사업, 금융, 연금소득이 조금씩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은 근로자, 아내는 대학연구원생으로 소득이 1270만원, 아내가 사용한 카드공제는?
40세이고 1200만원 소득이 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기본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저는 대학강사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고, 동생은 근로자로 부모님은 동생의 피부양자임,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자용 카드를 미등록하여 일반카드 사용내역에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신고 방법은?
작년에 실손보험금 5년 치를 몰아서 받음, 정정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장애인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기타)


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배우자공제 추징되나요?
저는 직장이 없는데 작년에 일회성으로 소득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매년 남편 소득공제할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있어서 올해에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징수세액이 9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64.1%입니다. 저는 소득공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본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국세청이 안내한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단순경비율로 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00만원에서 필요경비 1,923,000원(300만원x64.1%)을 차감하며 소득금액이 1,077,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환급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남편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로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사업자 아닌 ‘간편장부’신고로 체크를 하고 필요경비로 210만원으로 기재하면 소득금액이 90만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적어 간편장부 확인을 보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홈택스 신고화면이 생소하여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조세회피에 관한 상담입니다.

조세회피란 “법의 허점과 세무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입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조세회피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추가환급의 이익과 추징 가능성 및 불이익’을 비교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세회피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맹의 연말정산 유튜브영상을 참고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근로소득자인데 국세청으로부터 45만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처리방법은?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지급받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라고는 금융재산 약 2억 정도 있고 국민연금 월 85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올 초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약 45만원 종합소득세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된다고 카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와 납부는 끝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35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이 750만원이상인 경우, 2000만원초과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월 85만원의 국민연금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연금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고안내문(모두채움대상자)에 나와 있는 ARS 번호로 신고하고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연말정산때 놓친공제가 있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복수소득자가 신고하는 화면으로 접속하여 놓친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친공제를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연말정산 놓친공제를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연말정산 놓친공제를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안에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신고기간이후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 이유
1. 세법이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아서
 - 중증장애인 공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2. 회사에 숨기고 싶어서 일부러 서류제출을 누락한 경우
 - 본인이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종교 관련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타종교 기부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특정 정당 기부금 내용을 알리기 싫어서
 - 외국인과 결혼·재혼한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알리기 싫어서

3. 개인적 사정으로 제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중도퇴직자로 회사에 서류제출 불가능
 - 해외출장, 병원입원으로 서류제출기한 마감
 - 집주인이 월세액공제를 꺼려하여 당시에 신청 안 함
 - 모친이 재혼해 새아버지가 생긴 경우
 - 기부금, 의료비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의 서류 제공이 늦어짐

※더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의 아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바로가기)

작년에 퇴직하고 연말정산함,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환급받는 방법은?
작년에 퇴직하고 연말정산함,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환급받는 방법은?
작년에 퇴직할 때 회사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놓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놓친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맹 ‘퇴직자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삼쩜삼앱을 통해 2018년 세금중 46만원 환급가능한 것으로 조회, 환급방법은?
삼쩜삼앱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세금을 조회한 결과 2018년 세금 중 46만원정도 환급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급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2018년에 환급액이 나오는 이유는 회원님이 근로소득외에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20%로 원천징수하는데 회원님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환급방법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경정청구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그 절차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삼쩜삼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급을 받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머니가 근로, 사업, 금융, 연금소득이 조금씩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1,379,376
원천징수 사업소득(청소소득) 1,620,000
금융소득 1,861,761
연금소득 3,494,400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어머니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소득종류 소득액  공제율 소득금액
근로소득 1,379,376 70.0% 413,813
사업소득 1,620,000 85.5% 234,900
금융소득 1,861,761 - -
연금소득 3,494,400 100% -
8,355,537 - 648,713

- 사업소득 업종코드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단순경비율 85.5%로 계산
- 금융소득 연봉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0원 처리
- 연금소득 350만원 이하는 공제액 = 총 연금액으로 공제 100%

남편은 근로자, 아내는 대학연구원생으로 소득이 1270만원, 아내가 사용한 카드공제는?
저는 급여소득으로 23년 연말정산을 했고 소득은 약 8000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 연구원으로 23년 소득 1,27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배우자는 급여소득자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공제가 없네요. 배우자가 작년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약 4천만원을 썼는데.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없나요?
보통 대학원생 연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3.3% 원천징수당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8.8% 원천징수 당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입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내가 근로자소득자인 회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40세이고 1200만원 소득이 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기본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40세이고 1200만원 소득이 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기본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기본공제 요건은 나이는 관계가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안됩니다.
저는 대학강사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고, 동생은 근로자로 부모님은 동생의 피부양자임,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1.
동생(직장인)이 직장건강보험으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제(대학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질문2.
동생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의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형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형이 신용카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미등록하여 일반카드 사용내역에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신고 방법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사용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카드 사용내역에만 나타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본인 명의의 카드이며,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3년 전체 카드 매입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정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실손보험금 5년 치를 몰아서 받음, 정정신고 방법은?
2023년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과거 몇 년 치 실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019년 약 10만원
2020년 약 20만원
2021년 약 20만원
2022년 약 20만원
2023년 약 20만원(올해 연말정산에서 차감함)
세법대로 한다면 2019~2022년 4개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올해 5.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이 작아 추징이 되어도 추징세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된다면 추징세액은 본세가 실손보험금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가산세(재직시)는 10% 정도로 다른 사안에 비해 낮습니다. 또한 미신고시 향후 추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워낙 건수가 많고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추징세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이 많은 데 비해 추징세액이 적고, 불합리한 세법조항에 납세자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세법대로 정정신고를 할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수정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신고시 향후 추징가능성과 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세무대리인 비용을 감안하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비보험금을 받은 연도에 일괄차감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19. 2. 12. 제목개정)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 2. 17. 신설)

*본 상담은 조세회피에 관한 상담입니다.
조세회피란 “법의 허점과 세무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입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조세회피행위를 할 것인가는 ‘추가환급의 이익과 추징 가능성 및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세회피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맹의 연말정산 유튜브영상을 참고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부모님 나이가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 이상의 연령 기준과 ②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70세(1953.12.31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공제를 받으면 자동 적발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제를 받았던 다른 형제가 실업인 경우에는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아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기타)
기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2003.1.1. 이후 출생자)와 같이 거주하면서(취업, 학업, 질병으로 일시 퇴거 포함)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표준세액공제만 공제됩니다. 단 매출이 높은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