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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위]국세청에 항의의 글을 올려주세요.

번호 :1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8960 날짜: 2004/03/23

한국 납세자 연맹 소식지

“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 국세청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려주세요 ⊙

최근 환급불가 통보를 해온 수원, 순천, 성북세무서 등에 사이버시위 및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환급을 거부했던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영세무서에서는 연맹의 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99-2000년도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새롭게 강남과 강동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납세자연맹은 또다시 통영, 강남, 강동세무서의 환급불가방침에 불복하며 국세청사이버시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본 연맹은 이미 통영세무서의 환급거부에 대해 국세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금번의 사이버시위는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묵고하지 않겠다는 납세자들의 보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맹이 금번 사이버시위의 타겟을 통영, 강남, 강동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으로 결정한 이유는 국세청이 환급결정을 할 경우 이는 사실상 번복 불가능한 예규가 되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 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다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거나 같은 세무서에서도 전년의 집행사례와 달리 환급불가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납세자님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합니다.
국세청 게시판에서 또 한번 대한민국 납세자의 힘을 보여 주십시요.

부디 내가 이미 환급 받았다 해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지원사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부당한 법과 행정을 바로잡은 결과물은 두고두고 납세자님에게 실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국세청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데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P.S : 서류 도착 후 등기 발송되지 않은 서류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세무서로 등기발송 예정입니다. 업무폭주로 등기발송이 늦어 죄송합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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