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누락해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신 회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환급신청과 관련해 사실 확인차 회원님들께 간혹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 신청한 경우 이같은 전화를 받으시는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세무서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생활비를 보내드린 통장사본이 있는지 등을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통장으로 돈을 보내 증빙을 남겨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이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원님 나름대로의 부양 방식을 세무 공무원에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 가운데 간혹 있지도 않은 불이익을 염려해 환급신청을 취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환급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거부통지를 받으신 경우 납세자연맹에 알려주시면 따로 사는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기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정해진 양식 없음)를 첨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납세자연맹 ‘따로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긴급 콜센터’(02-736-4934)로 연락을 주시면 대신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 5월 한달은 세무서에서 환급확인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