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 냄새만 풍기며 얼른 차려지지 않는 식탁처럼
불투명한 환급일정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지요?
한국납세자연맹은 바쁜 생활속에서 환급일정탐색에 지친 납세자님들을 위해 각 지역별
환급현황판을 신설하고, 최초분양자나 매수자님들의 다양한 케이스별 환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환급일정이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안양시, 부산 수영구를 시작으로 환급금의 입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지역의 우선환급대상자는 최초분양자중 분양권매매사실이 없는
대상자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매수자중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경에는 이 지역 이외에도 환급이 개시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급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환급대상자 이외의 환급동의서를 받지못한 매수자와 분양권을 매도한 최초분양자,
접수가 늦은 매매가 없는 일부 최초분양자는 환급예산배정의 지체로 인하여 환급시기가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서울·대구시가 환급소요예산의 9-12%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환급예산의 더딘 배정으로 인하여 환급시기가 지체되고, 이로인해 납세자들이 또다시 비효율적인 국가행정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한푼의 현금이 아쉬운 현시점에서 행정청은 하루빨리 환급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원활한 환급상황체크를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급이 완료되신 분들께서는 꼬옥 연맹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환급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해온 길, 내가 환급받았다고 해서 관심을 거두지마시고 꼬옥~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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