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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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8-09-09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회가 매수자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현재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연맹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무조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고 대신 낸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아오도록 돼 있다”면서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수백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떼어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최재성의원(민주당)은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병만 장관에게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함으로써 ‘시행령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8일 국회 최재성 의원실을 방문해 최의원과 면담(☞면담내용 보기)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 문제를 비롯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뜻을 같이했습니다. 최의원은 “정부가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매수자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이 되어야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근거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연맹은 시행령 재검토 과정에서 매수자 문제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부담금 환급재원과 관련해선 지난 6월 추경예산에 1537억원이 배정된데 이어, 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307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총 4611억원으로 증액되어 차후 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자 등 부족분은 각 지자체가 자체 부담(기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집행잔액 1205억원)키로 함에 따라 다행히 환급재원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추신
KBS 뉴스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문제와 관련해 취재, 10~11일경 방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