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정부가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든 부담금 납부영수증이든 또 원본, 사본에 관계없이 부담금을 실제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하나라도 갖고있으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은 이를 접수한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게 되며 환급금 지급여부는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급조정위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탁이후 절차는 ‘New상담사례-조정단계’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매수자 신청요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확정지어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또는 금융거래증명, 확인서 등) 중 한가지(사본도 가능)만이라도 갖고 계신 매수자들은 해당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시·군·구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조정신청서 양식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주내로 대부분 접수를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8일 현재 조정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양식은 기존 환급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급히 소식을 전하며, 보충내용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일선 지자체에 위의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된 곳이 많아 담당자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시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까지(이번주 내려갈 것으로 예상)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분양자이면서 양도한 경우, 또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환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맹 홈페이지 ‘환급액 알아보기 코너’(바로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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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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