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1차개정안(법률 제6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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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1차개정안(법률 제6219호)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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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1차개정법안(법률 제6219호)와

1999년 12월 4일자 개정안 발의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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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事業地외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는 開發事業의 規模를 法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負擔金을 납부하지
않는 者에 대한 加算金賦課條項을 新設하는 등 원활한 法의 운영을 위해 關聯規定을 補完·整備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事業地외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는 開發事業의 規模를 보다 구체적으로 都市計劃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규모미만으로 한정하여 槪念을 명확히 함(案第3條第2項).

2. 土地나 建物을 分讓을 받은 者에게 賦課된 負擔金이 이를 讓受한 讓受人에 승계되는 이유가 불명확하여 負
擔金納付義務의 承繼에 대한 條項을 削除함(案第5條의 3).

3. 負擔金納付義務에 대한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기한내에 負擔金을 납부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 加算
金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第5條의3第2項).

4. 學校用地負擔金賦課時點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負擔金의 賦課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승인을 득한 開發事
業부터 적용토록함(案附則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