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제7397호)에 의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2004년 12월에 이어 2005년 4월 13일에 이상민의원이 위헌결정에따른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안과 함께 다시 제출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의안원문)과 2005년 9월 7일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이 폐지법률안은 2008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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