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가에 낼 돈을 더디 낼 땐 고리이자를 부과하지만 국가가 잘못 걷어갔던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때는 ‘원금이라도’ 황송하게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봐도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황당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수 없었고 그 부당성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 승소한 결과로, 2차 환급자님들께는 이자까지 돌려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급이자소송에 힘을 실어주셨던 1차 환급자님들께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이자소송이 승소한 지금에도 해당관청의 고압적인 대응으로 이자를 한푼도 못받고 계십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의 당초법안에도 이자환급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연맹의 이자소송이 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 추가된 사항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모두가 쟁취해낸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원환급과 함께 이자까지 받게 된 것은 거저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 투쟁의 열매이며 그래서 더더욱 기분 좋은 전과입니다.
대부분의 2차 환급대상자님들께서는 이자환급소식에 많이들 기뻐하고 계십니다. 납부일로부터 2008.10.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관계로 평균25%(연5%,정기예금 금리 6%에 해당)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이자금액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리 기대하지 않은 좋은 결과인 탓에 더욱 기뻐하십니다.
칭찬해주세요!
흘리고 갈 뻔했던 납세자님들의 권리,
한국납세자연맹이 알뜰히 챙겨드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앞으로도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시당하고 있는 당신의 권리까지 살뜰히 챙겨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납세자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존재이유이며 자랑입니다. 납세자연맹의 계속적인 분투를 응원해주세요~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가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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