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입주민 설명회’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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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입주민 설명회’ 신청받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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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 심의가 다음 국회로 연기되어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맹으로서도 전국 26만명의 민심을 뒤로 하고 정쟁에 치우치고 있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6월에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국회 법사위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 경남 마산과 통영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 촉구 서명을 받아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원동력은 바로 한분 한분 납세자 여러분 들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 통과에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에서도 저희 연맹은 특별법이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해당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국회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환급받지 못한 전국의 26만 성실납세자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모아 국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신청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환급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이 많으십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