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26일(화) 2소위 회의부터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며칠째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6일(화)에 이어, 27일(수)에도 2소위는 열렸으나 특별법안까지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8일(목)과 29일(금)에는 일정에 없던 2소위를 소집하여 열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9일(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지만, 소위를 열어 계속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내일 30일(토) 오전 9시부터 다시 2소위를 소집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등 상정된 법률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맹은 특별법과 관련된 2소위의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 오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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