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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8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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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8명
    78
    		  
    김**
    2015-11-05
    정부의 부조리한 것들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77
    		  
    김**
    2015-11-05
    작은 권리도 소중합니다.
    76
    		  
    정**
    2015-11-05
    공감
    75
    		  
    임**
    2015-11-05
    폐지하라
    74
    		  
    김**
    2015-11-05
    세무사 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세무행정 꼭바로 잡아야 합니다,,,,,
    73
    		  
    김**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합니다.
    72
    		  
    박**
    2015-11-05
    기재부는 법원의 판결조차 자기들의 권한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족속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기재부 관료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집단입니다.
    71
    		  
    장**
    2015-11-05
    무조건 폐지!
    70
    		  
    안**
    2015-11-05
    세무행정 바로잡아야죠...
    69
    		  
    이**
    2015-11-05
    이제 지겹다. 밥통을 깨버리자
    68
    		  
    박**
    2015-11-05
    홧팅요
    67
    		  
    최**
    2015-11-05
    이런 내용을 사업자들이 알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66
    		  
    강**
    2015-11-05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드는 관리는 삼족을 멸해야 함
    65
    		  
    윤**
    2015-11-05
    과연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64
    		  
    김**
    2015-11-05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폐지에 동참합니다..
    63
    		  
    홍**
    2015-11-05
    지들맘대로 해서 할거면 우리도 왜 성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서로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러지맙시다
    62
    		  
    이**
    2015-11-05
    폐지에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61
    		  
    김**
    2015-11-05
    괜히 혈세라고 하는게 아니다. 이를 악용하지 말라.
    60
    		  
    임**
    2015-11-05
    세무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출신들의 밥그릇들이 만연해있어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비리의 연관선에 놓여 막대한 세금 탈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만 정보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실정입니다. 한번이라도 공기업이나 공무원 관계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밥그릇이 널려 있습니다. 모든 밥그릇을 제거해야 됩니다.
    59
    		  
    최**
    2015-11-05
    국민 무시하는 행정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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