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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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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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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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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0
4,860
 
최**
2022-04-02
동의
4,859
 
정**
2022-02-21
동의함.
4,858
 
임**
2022-02-21
동의
4,857
 
정**
2022-02-15
동의합니다.
4,856
 
이**
2022-02-15
동의
4,855
 
윤**
2022-02-15
동의합니다.
4,854
 
남**
2022-02-15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국가안보분야만 허용하되,
국가안보분야도 사후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4,853
 
이**
2022-02-15
언제쩍 재정된 법으로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 모든 지출 처리를 투명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4,852
 
김**
2022-02-14
당연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4,851
 
박**
2022-02-13
조세 정의는 자유 민주주의의 제1조건입니다
4,850
 
김**
2022-02-12
동의
4,849
 
진**
2022-02-11
동의합니다
4,848
 
김**
2022-02-10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라. 현재 이중삼중과세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조세개혁을 단행하라!
4,847
 
임**
2022-02-10
특수활동비 폐지를 지지합니다.
4,846
 
한**
2022-01-28
눈먼돈 반대!!
4,845
 
김**
2022-01-28
혈세 반대운동
4,844
 
김**
2022-01-24
동의합니다. 국민 세금 사용 투명하게 감사 되어야 한다.
4,843
 
송**
2022-01-17
공무원의 모든 지출은 영수증 처리가되어야합니다
4,842
 
임**
2021-12-18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841
 
홍**
2021-12-09
국민을 위해 있는가? 국민 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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