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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운동 일지
  • 2022
    • 04.20

      04.20 연맹,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운동 돌입

    • 04.04

      연맹, 청와대 특활비 등 공개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 03.02

      청와대,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02.10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 2019
    • 12.10

      행정심판위원회, 연맹이 국세청 상대로 한 청구 기각

    • 05.29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부당’ 재차 행정심판 제기

    • 03.25

      연맹, 청와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9구함60158)

    • 03.05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재차 비공개 통지

    • 02.12

      행정심판위원회,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부당 결정

  • 2018
    • 12.27

      행정심판위원회, 연맹이 청와대 상대로 한 청구 기각

    • 10.10

      연맹,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10.08

      연맹,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08.02

      국세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비공개 결정

    • 07.24

      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촉구 공개서한 발송

    • 07.20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여부 연기결정

    • 07.11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비공개 결정

    • 07.06

      연맹, 국세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 06.28.

      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2차 7.6)

  • 2017
    • 11.28

      연맹,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서명명부 전달

    • 11.27

      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위헌 소지있어” 발표

    • 11.

      정부, 2018년 예산안에서 국정원 제외한 19부처 특수활동비 18% 삭감

    • 11.21

      연맹,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 시작

    • 11.20

      연맹,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성명서 발표

    • 05.18

      연맹,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8조5631억원, 2016년 한 해 8870억원’ 발표

  • 2015
    • 09

      각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모두 거부 (일부부처 예산/집행총액공개)

    • 08

      연맹, 정부부처 17곳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