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차별하는 유일한 이유는 기존 아파트 거래세를 낮추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만 어떤 논리로도 주택구입에 따른 거래세는 동일해야 한다는게 조세형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래세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추어야 2주택 이상이 매물로 나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집 값 안정을 위해서 총거래세는 1.5% 수준까지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