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내집마련을 위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제 곧 입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규아파트 분양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취득/등록세를 기존주택 매입하는 것보다 두배가량 더 세금을 내야한다니, 조세형평상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의 서러움에서 이제 내집 한채 마련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외다.
조세를 통한 사회정의는 이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부과징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작태는 모두가 정책위주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우선이다. 정책이 입법화 되려면 세법의 기본원칙이 우선시 되어야하나 정책의 성공효과를 위해서 그냥 내질러놓고 본다.
그리하여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위헌 소송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가?"하고 후퇴하고....
참으로 어이없다. 제발 제발 국민에게 신뢰감 좀 형성시켜라. 이 위정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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