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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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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679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임**
2006-05-03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678
조세 정의를 위해
김**
2006-05-03
조세 정의를 위해
677
과표현실화로개인세금부담증액으로부담됨
김**
2006-05-03
과표현실화로개인세금부담증액으로부담됨
676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
김**
2006-05-03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
675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들 역시 그동안 저축해온 자금으
최**
2006-05-03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들 역시 그동안 저축해온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개인간 거래와 비교해볼 때 부가가치세까지 건설사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거래세 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674
신규주택 취득자 거래세를 더 내야하는 타탕한 이유가
최**
2006-05-03
신규주택 취득자 거래세를 더 내야하는 타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673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구**
2006-05-03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672
조세평등 위배되는 거래세조항 즉각 개정하라!!!
김**
2006-05-03
조세평등 위배되는 거래세조항 즉각 개정하라!!!
671
법인대 개인의 세율이 과다한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
설**
2006-05-03
법인대 개인의 세율이 과다한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님.
670
불평등 조항이므로..
박**
2006-05-03
불평등 조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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