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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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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459
서민들이 집값 올라 이제사 빚내어 집샀는데 세금까지
최**
2006-05-03
서민들이 집값 올라 이제사 빚내어 집샀는데 세금까지도 가계빚으로 남았습니다. 내 집 사는데 빚 내어서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고 그 세금 15년 주택담보대출해서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고...억울해요.
458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
양**
2006-05-03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은 조세징수의 대원칙이 아닌지요?
납세자들간에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적용방법은 어떠한 법해석의 기준이신지??
457
거래세의 단일세율 요구
임**
2006-05-03
거래세의 단일세율 요구
456
신규주택에 차별되는 세금은 조세평등원칙에 명백하게
이**
2006-05-03
신규주택에 차별되는 세금은 조세평등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남
455
조세가 상식에 벗어나 국민을 때려잡는 조폭과 같음.
최**
2006-05-03
조세가 상식에 벗어나 국민을 때려잡는 조폭과 같음.
국민들이 모두 부도덕한 행위로 주택을 구입한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으로 강제 환수하려는 행위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복지를 빙자하여 온갖 부도덕한 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
454
법인과 거래시 개인간의 거래관련 세금이 너무 높아
이**
2006-05-03
법인과 거래시 개인간의 거래관련 세금이 너무 높아
형평성이 없음
453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1월 등기예정임.
노**
2006-05-03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1월 등기예정임.
452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지말라....
김**
2006-05-03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지말라....
451
기업간의 거래와 개인간의 거래의 취등록세가 다른 것
김**
2006-05-03
기업간의 거래와 개인간의 거래의 취등록세가 다른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으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450
불평등한 세제개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
2006-05-03
불평등한 세제개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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