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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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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399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형평을 이루어야 모
이**
2006-05-03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형평을 이루어야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자와 기존주택 거래자가 부담하는 과세가 다르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세율의 적용을 동일하게 통일 하여야 한다.
398
세금은 나라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공정히 걷어야 한다.
김**
2006-05-03
세금은 나라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공정히 걷어야 한다.
397
대한민국 조세법 뿐만 아니라 법을 상세히 모르는 선
신**
2006-05-03
대한민국 조세법 뿐만 아니라 법을 상세히 모르는
선량한 서민의 삐만 빨아먹는 짓은 그만 했으면 한다.
진정 서민을 위한 모든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
396
거래세 인하 촉구합니다.
박**
2006-05-03
거래세 인하 촉구합니다.
395
형평에 맞지않고 일관성이 결여됨
성**
2006-05-03
형평에 맞지않고 일관성이 결여됨
394
신규분양아파트의 거래세가 너무 높습니다.. 보유세도
신**
2006-05-03
신규분양아파트의 거래세가 너무 높습니다.. 보유세도 올린 현 상태에서의 거래세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3
차별세율은 불합리함
이**
2006-05-03
차별세율은 불합리함
392
신규주택취득자에게도 공평과세원칙을 지키라.
민**
2006-05-03
신규주택취득자에게도 공평과세원칙을 지키라.
391
공감, 동감합니다.
이**
2006-05-03
공감, 동감합니다.
390
신규주택 취득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신**
2006-05-03
신규주택 취득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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