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거래, 개인과 개인거래라는 사유로 거래세가 차등부과된다는 것은 전혀 형평성이 없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세가 차등부과된다는 것은 세금으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세금부과가 합당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국세,지방세가 임의로 부과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