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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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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129
신주택이라하여 구주택보다 거래세를 높게 책정하는 것
정**
2006-05-03
신주택이라하여 구주택보다 거래세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128
개인 대 법인에 대한 거래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해
임**
2006-05-03
개인 대 법인에 대한 거래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함.
127
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
이**
2006-05-03
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거래세율을 전면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단일적용하라!!!
정부는 보유세수증가분만큼 거래세율 추가인하하라!!!
정부는 2005년 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 증가 현황 및 원인을 즉각 공개하라!!!
126
원칙보다는 세수확보에만 관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2006-05-03
원칙보다는 세수확보에만 관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평등에 반합니다.
125
조세평등의 원칙을 지켜라.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을
윤**
2006-05-03
조세평등의 원칙을 지켜라.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을 뿐이다.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정부는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가? 신규주택의 분양가가 기존가격의 거래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데 높은 세율로 차별을 두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124
신규취득이라해서 이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세금
이**
2006-05-03
신규취득이라해서 이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세금까지 불공평해야하는지 이해할수없다.
123
1.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
윤**
2006-05-03
1.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거래서율을 전면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단일적용하라
2.정부는 보유세증가분만큼 거래새율추가인하하라
3. 정부는 2005년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증가 현황을 즉각공개하라!!
122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거래세조항 폐지하라
김**
2006-05-03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거래세조항 폐지하라
121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이**
2006-05-03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120
신규주택구입자와 기존주택보유자와의 차별을 두는 현
엄**
2006-05-03
신규주택구입자와 기존주택보유자와의 차별을 두는 현행 거래관계세법은 천만 부당한 처사임으로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것임. 더군다나 나이들어 새집으로 줄여
옮기려는 노후 생활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정부의 노후대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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