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형평과세가 중요합니다..
고소득 전문계층(변호사.변리사.약사.의사 등등)과 일반 근로자들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댕상 금액도
보험료나, 기초공제금액이 턱없니 낮습니다..
최소생계비는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근로자들 세금 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아야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탈세는 곧 실형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신체형이나 징역형으로 반드시 탈세에 대한 제대로된
법의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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