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입법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좀 더 확실하게 어려운 국민들을 짜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라고 하는 속셈으로만 보입니다. 우선 더 급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더 줄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때 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려주어 국민들의 숨통을 트게 해줘야 할 마당에 이런 식으로 더욱 힘들게 하는 식의 잘못된 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입법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실질적인 급여인상
2.4대보험에 가입하여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비용부담만 생기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혀 없슴
3.일반 기업들은 인턴사원등 지원제도가 다양하나 영세업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안되고 비용만 증가하여 경영난이 가중되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4.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급여 인상만 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5.보험료를 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슴
6.자금 악화로 보험료를 체납할경우 또한 경고를 하더군요.
7.영세 자영업자는 직원들의 이직도 많아 취득 및 상실 신고등 할일이 너무나 많아 일에 지장이 너무나 많음
8.일일히 열거할수 없지만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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