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영업자와 같이 소규모 인원을 사용하는 곳은 이직율이 너무 높다. 심지어 한달에 두, 세명이 바뀔 때도 많다. 급여의 지급도 수입의 형편에 따라 들쑥 날쑥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3개월 평균 일정 금액 이상 등으로 가이드 라인을 정하든지 하는 보완이 없다면 모든이들이 반대할 정책이 분명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앞섭니다. 올해부터 근로자 1인이상은 4대보험 당연 적용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에게 해가된는 정책인지 득이 되는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야 갰습니다..
영세업체들은 간혹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들두 많은데..과연 그런 상황에서 1인이상 근무자를 둔 사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수 있을지...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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