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도 상당한 수준입니다만 4대보험에 회사,개인이 매월 내는 돈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세업자까지 4대 보험 의무가입 등을 도입한다면 업주는 물론, 종업원에까지 금전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이후 보전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크게 의문시됩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았듯이 취지만 좋다고 제도 자체가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실제로 부담을 덜 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머리로 만들지 말고 가슴으로,손과 발로 뛰고 느끼면서
제도를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고가 되고 있어 국가가 정한 규정대로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매월 월급이 지불되는 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영업자 종업원은 그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본 입안은 "같이 잘 살자"는 공론에 어긋난다. 왜냐면 100만원 받는 사람의 10%인 10만원이 100억 버는 사람의 10%인 1억과 다르기 때문인다. 힘없는 약자를 쥐어짜는 입법행위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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