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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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상으로 본 법사위 심의 - 왜 특별법 반대하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7554 날짜: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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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여, 3월 2일 법사위

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의원과 교육부의 반대로 인해 심의되지 못한 채,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맹은 3월 2일 법사위의 토론내용을 회원님들께서 보다 보기 쉽고, 이해가 편하시도록 사진을 이

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에 대해 법사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심하며, 특히 재정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 등에 다각도로 물밑작업을 가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

는 상황이며, 지난 6일 안건이 상정된 법안심사2소위는 사학법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속에 한

나라당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일 다시 소집된 임시국회에

서도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논의여부 및 일정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 연맹은 앞으로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법사위의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강력

한 납세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대상은 1차적으로 법사위 반대의원들과 교육부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운동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으니,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를 바라며, 현재 연맹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사위 심의내용 전체를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위 사진과 동영상을 주

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